영업이익 배분, 노동쟁의 대상 아니라는 李에… 한국노총 “노봉법 취지 보장해야”

ONP 요약
이 대통령이 최근 노조들이 요구하는 것들(회사의 투자 결정이나 이익 배분)이 협상의 대상이 되는 범위가 너무 넓어졌다고 걱정했습니다. 정부가 어디까지를 협상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을 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도 성향:기준 정립 필요 — 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동쟁의 범위가 모호해져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찰
보수 성향:법 부작용 강조 —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상 결정까지 협상 대상이 되는 폐해를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영업이익에 따른 성과급 요구를 노동쟁의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하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노동기본권 확대라는 노조법 개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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