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민주당 지지층서도 ‘檢 보완수사 유지해야’ 응답이 더 많아
세계일보
ONP 요약
경찰이 충분히 수사하지 못할 때 검찰이 추가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앨지 말지를 둘러싸고 정당 간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권한이 검찰에 의한 불공정한 수사를 초래한다며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성범죄 같은 중요한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려면 이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검찰 정치화 차단 — 검찰의 선택적·정치적 수사를 근절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봄.
중도 성향:여야 정책 대립의 핵심 쟁점 — 검찰 권한과 경찰 수사 역량의 적절한 균형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기술적·정책적 논의로 중립 보도.
보수 성향:경찰 수사 공백 보호 필요 — 경찰의 수사 미흡으로 피해자가 고통받는 성범죄 등 중범죄 사건을 보완하기 위해 검찰 수사권 유지가 필수라고 봄.
여권이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추진 중인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선 10월 검찰청의 후신으로 출범할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개시권은 물론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의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따지기 전 실시하는 보완수사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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