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손질…조만간 개편 법안 발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현행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법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육재정 배분 방식을 손질하되 초·중등 교육 투자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2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내국세 규모가 커진 만큼 20.79% 연동 구조를 새롭게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정부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내국세 연동 방식이 출생아 수가 연간 10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