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처 장관 “교육교부금 20.79% 연동 깨는 안 마련…조만간 법안 발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박 장관은 2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내국세 규모가 커진 만큼 이제는 20.79(%)라고 하는 구조 연동을 깨서 새롭게 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며 “지금 교육부와 상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정부가 의견이 조율되면 이걸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