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교육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깨는 방안 마련…교육부 조율 후 법안 발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형편이 어려운 노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형태로 재편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2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내국세 규모가 커진 만큼 이제는 '20.79'(%)라는 구조 연동을 깨서 새롭게 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상의해 조만간 정부 의견이 조율되면 법안을 내 국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교부금 제도는 1970년대 한 해 약 100만명의 아이가 태어날 때 도입된 제도다.

열악한 교육 재정을 위해 내국세의 20.79%를 자동적으로 배분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하지만 저출생으로 매년 학령인구가 주는 반면, 내국세 규모는 커지면서 구조개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