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 가시화?…'거주용 보호·투기용 부담' 새 기준 제시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논의가 '거주용은 보호하고 투기용은 더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시적인 거주 여부보다 주택의 이용 목적을 기준으로 거주용 주택은 보호하고, 초고가·다주택 등 투기 목적 보유에는 세 부담을 높이는 차등 과세 방향을 제시했다.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는 보유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우선 보유세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장기간 보유한 1주택자의 현실적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토지플러스 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은 보유세 강화를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남 소장은 "세제가 시장의 유인 구조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에는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은 행위에는 불이익을 줘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제를 단단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이 보유세 강화"라며 "우리나라 보유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3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 보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역시 실거주 여부에 따른 혜택 확대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거주 혜택이 확대될 경우 '똘똘한 한 채' 선호를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남 소장은 "종부세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맞는다"며 "지금까지의 혜택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장기간 보유한 1주택자의 현실적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대표는 "20년 전에 5억원에 사서 재건축으로 40억~50억원이 된 분들은 현금 보유 능력이 굉장히 약하다"며 "보유세 부담 때문에 오랫동안 살아온 집을 팔아야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취득 당시 가액과 현재 가치 상승 과정을 함께 반영하는 차등 과세도 제안했다. 그는 "20년 전에 5억원에 산 사람과 최근 50억원에 산 사람은 보유 능력이 다르다"며 "취득 가격 등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상화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일률적인 인상보다는 '거주용'과 투기용을 구분하는 차등 과세 방향을 제시했다. 현실적으로 급격한 보유세 인상은 어렵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우리나라 보유세는 강화 수준도 아니다.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면 3배는 올려야 한다"면서도 "지금 3배를 올리면 거의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지금이라도 앞으로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에서 사용하는 '실거주'라는 표현 대신 '거주용'이라는 표현을 쓰자고 제안했다. 직장이나 교육, 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집을 비우더라도 거주 목적의 주택이라면 동일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이라고 하면 '직장이나 교육 때문에, 혹은 입원해야 해서 집에 안 사는데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는 지적들이 있다"며 "회의 때도 '실거주'라고 하지 말고 '거주용'으로 바꾸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사정 때문에 잠깐 못 살더라도 용도가 거주용이라면 똑같이 취급하자는 것"이라며 "비거주라고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1주택을 기준으로 하되 거주용이면 부담을 덜어주고, 반대로 호화주택이나 다주택 등 명백한 투기용은 가중 요소로 보고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오종현 연구위원은 보유세와 양도세 연계, 장기보유 공제 조정 등 여러 방안에 대해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연구위원은 "양도세를 감면하면 양도차익이 큰 사람이, 보유세를 감면하면 보유세 부담이 큰 사람이 각각 혜택을 보게 된다"며 "결국 과세 형평성이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 제한에 대해서도 "투기 억제를 위해 제한하다 보면 오히려 선량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제도 취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연구위원은 초고가 주택 과세와 관련해서는 장기보유 공제 조정이 형평성을 보완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은 공급·금융에 이어 세제 분야까지 국민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마지막 절차였다. 정부는 이번 토론에서 제기된 의견을 향후 부동산 종합대책과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