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보유세 강화 논의 필요…정도·차등 범위가 중요”
ONP 요약
부동산(집 구입, 전세 등)은 한국인들이 가장 관심 많은 주제인데, 이 대통령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새로운 정책을 정하려고 한다. 45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의견을 보냈고, 23일 대토론회에서 전문가 140명과 함께 공급·대출·세금 등을 놓고 이야기한 후 이달 말에 새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진보 성향:국민 참여형 의정 —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강조하는 입장.
중도 성향:정책 수립 절차 — 주요 의사결정에 앞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투명한 정책 수립 과정.
보수 성향:실효성 강화 추진 — 대출 완화·세제 경감 등 국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되 착공시기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함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장기적으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유세 강화에 따른 조세 저항이 생길 수 있다고 보면서 구체적 기준 마련 과정에서의 신중론도 함께 폈다.이 대통령은 이날 KBS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통상적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세 배는 올려야 한다.
그렇게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라며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같은 사건, 다른 제목
+1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