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선관위 특검 추천위원, 거대 양당이 나눠먹어…정치 야합”
ONP 요약
6월 지방선거 때 투표 용지가 부족했던 사건을 조사하기로 여당과 야당이 합의했고, 전문 검사를 뽑아서 진상을 규명할 거예요. 동시에 경찰과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전 위원장이 공금을 낭비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려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뒤지고 있어요.
진보 성향:참정권 침해 규명 — 투표권 침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나 여야 대립으로 인한 지연을 비판.
중도 성향:절차적 진행 — 여야가 특검법에 합의하고 검경이 선관위 수사를 진행하는 등 제도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보수 성향:선관위 적폐 수사 — 노태악 전 위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업무상 횡령 등 선관위의 부패와 방만을 적극 수사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2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를 국회 내 국민추천위원회를 꾸려 추천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나눠먹기’라며 반발했다.
조국혁신당은 “양당은 특검 후보를 추천할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면서, 추천 위원 6명을 오직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명씩 나눠 먹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비판했다.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거대 양당의 독점주의와 담합 정치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양당의 야합으로 한 발도 못 나간 선거 제도 개혁 때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름만 ‘국민추천’일 뿐 비교섭단체와 시민사회, 다수의 국민을 배제하고 양당이 추천권을 독점하고 빼앗은 것”이라며 “이래서야 적절한 선관위 조사가 가능하겠나.
국민이 바라는 것은 거대 양당의 정치적 거래나 시혜성 합의가 아님을 잊지 마시라”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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