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보 유출, 내부 신고자 나와야"…정부, '개인정보 파파라치'제 도입 추진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숨기거나 관련 증거를 없앤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사고 사실을 스스로 밝히지 않더라도 내부자 등의 신고를 통해 적발될 수 있도록, 이른바 '개인정보 파파라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내부 신고를 끌어낼 만큼 충분한 포상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출 사실이나 증거 은닉·폐기 행위를 신고해 위법행위 처분에 기여한 사람에게 부과 과징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1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개인정보위 업무보고에서 "(기업·기관이) 자료를 은닉·폐기하는 경우 내부자가 아니면 알기 어렵다. 이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송 위원장으로부터 개인정보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뒤 신고포상금 제도를 별도로 거론하며 확대 도입을 주문했다.

개인정보위는 신고가 실제 위법행위 처분에 도움을 준 경우 부과 과징금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라면 지급률이 1%만 돼도 포상금은 수십억원에 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신고포상제를 대규모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직 중에는 신고하기 어려워도 퇴직한 뒤 유출 은폐 사실을 알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며 위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더라도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 시효를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고포상금 지급률과 상한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송 위원장은 다른 부처 사례를 참고해 기획예산처와 지급 재원과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신고포상금 도입과 별도로 유출 사고나 권리 침해 사실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없앤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유출 사실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조기에 대응한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혜택을 준다. 신고하지 않거나 증거를 은닉·폐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 과징금을 가중한다.

송 위원장은 미신고나 자료 은닉·폐기가 적발된 경우 과징금을 30% 이상 추가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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