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성공의 관건은
ONP 요약
이재명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정권의 기업에 대한 외압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박정희 정부 이후 호남의 지속된 산업 소외와 지역 불균형을 역사적 배경으로 제시하면서, 이것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이라고 반박했고, 미국·중국·일본·대만 등 선진국들도 반도체 산업 육성에 국가 차원의 보조금과 인프라 지원을 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들은 박정희 정부 이후 호남의 역사적 차별과 산업 소외, 극단적 수도권·영남 집중으로 인한 국가적 불균형을 강조하면서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당한 국가 정책으로 프레이밍했으며, 미국·중국·일본·대만 등 글로벌 선진국들도 반도체 산업 육성에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국제적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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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이 참석해 1000조 원 규모의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
광주·전남 지역의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이번 투자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려는 국토균형발전의 일환이다.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국내 투자는 환영할 일이며 균형발전이라는 명분도 폄하하기 어렵다.
하지만 인프라가 미비한 지역에 추진되는 천문학적 투자인 만큼 '기업 팔 비틀기'라는 정치적 논란과 전력·용수 우려가 여전하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AI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스스로의 결단이며, 정부는 부지 등 '생산 플랫폼'을 조성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호남권 물 부족 우려에 대해서도 영남이나 수도권 못지않게 물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기후에너지부 검토를 근거로 댐 증고와 농업용수 재배치를 통해 하루 100만 톤 규모의 산업용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