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우자! 구리→영통→고양" 문재인 정부 규제 순서가 '족보'로 뜬다
ONP 요약
정부가 반도체 호황과 주식 시장 활황으로 인한 부동산 과열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해 유주택자의 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무주택자의 대출한도를 축소했다. 다만 지난 10월 규제 이후 규제 지역 밖의 비규제 지역으로 자금이 대량 유입돼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발생했으며, 이번 규제도 같은 악순환을 반복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도 성향: 정부의 규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반도체 호황·증시 활황·교통 인프라 개선 등 시장의 기본 요인이 강력해 규제만으로는 가격 상승세를 꺾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한다. 거래량 위축 가능성은 인정하되 시장 흐름 자체를 바꾸기는 제한적이며, 정책의 지속 필요성을 함께 인정하는 입장이다.
보수 성향: 규제의 실효성을 의심하며 풍선효과로 인한 악순환을 강조한다. 규제 회피 지역으로의 투자 열풍을 객관적 수치로 제시하고, 국토부 장관의 책임감 부족(과장 수준 발표)을 비판하며 정부 정책의 한계를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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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정부가 30일 경기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시를 주택 거래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순차적으로 확대됐던 규제지역 명단이 부동산 시장의 ‘족보’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부동산에 대한 규제보다는 공급정책 중심으로 집값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