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보장하되 더 아낀다”…복지부 ‘건보 재원 배분’ 우선순위 시험대

보건복지부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윤곽을 공개했다.

희귀·난치질환과 요양병원 간병비는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탈모·고도비만 치료제도 급여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반면 CT·MRI 중복 촬영과 가짜진료는 강하게 손질해 건강보험 지출을 줄인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보장성은 넓히고 재정은 아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