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바이바이 정체론…韓경제 장기 추세선 다시 그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 새로운 성장경로에 진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12일 페이스북에 '바이바이 동아시아 정체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10년, 2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변화가 동아시아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2025년 중반을 "추세선이 방향을 바꾼 시점"이라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수습되고 정책 방향이 정리되던 그 시점에 메모리 수요, 데이터센터 투자, 첨단 패키징, 전력 인프라 확대가 한꺼번에 맞물리며 수출과 기업이익이 빠르게 살아났다"고 했다.
 
이어 "시장은 한국 경제의 장기 추세선을 다시 그리고 있다"며 "한동안 비현실적으로 들리던 잠재성장률 3% 회복까지도 완전히 손닿지 않는 목표만은 아니라는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적었다.
 
김 실장은 "성장률 전망의 상향폭, 자본시장 재평가의 속도, 정책과 산업 사이클이 맞물린 강도는 최근 수십 년 한국 경제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지금 나타나는 변화를 단순 경기 회복이 아니라 장기 추세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초기 국면으로 읽어야 하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그는 "반도체는 출발점일 뿐, 진짜 변화는 생산능력의 확대와 생산성과의 자산화가 동시에 추진되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면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한국 경제의 생산능력 자체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려는 담대한 산업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AI 생산혁명과 자본시장 개혁이 함께 작동하고, 공급망의 핵심 노드가 새로운 성장의 원천이 되며,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생산능력 자체를 다시 끌어올린다면 한국은 일본의 길을 가장 충실히 따라온 나라에서, 그 길을 가장 먼저 벗어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