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홍수 피해…"선에서 면으로" 유역기반 관리 추진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올여름 기록적인 강우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하천 범람과 주민 대피 등 홍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홍수 양상이 달라지면서 기존 하천 중심의 치수정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유역 기반의 새로운 홍수관리 체계 마련에 나섰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최근 '유역기반 홍수관리 정책체계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빈발하는 극한 강우에 대응해 유역 단위에서 홍수를 관리하는 새로운 정책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실제 이달 들어 충청권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금강과 낙동강 수계 곳곳에 홍수특보가 발령됐고, 하천 수위 상승에 따른 주민 대피와 출입 통제도 이어졌다.

기후변화로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극한 강우가 일상화되면서 하천을 정비하고 제방을 보강하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홍수 위험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기존 '선(線) 중심' 치수에서 '면(面) 중심' 유역관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기존 제방 축조와 하천 준설 등 하천 중심의 치수 정책에서 나아가 유역 전체에서 빗물을 분산·저류하는 '홍수총량관리' 개념을 도입해 한국형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김좌관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그동안 홍수관리는 하천이라는 '선'을 중심으로 제방을 쌓고 하천을 정비하는 방식이었다"며 "기후위기 시대에는 하천뿐 아니라 유역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관리하는 '면'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계획, 유역치수종합계획 등이 각각 운영되고 있지만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며 "소유역별로 감당해야 할 홍수량을 설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유역기반 홍수관리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처럼 각 지자체가 물을 최대한 빨리 하천으로 흘려보내면 본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해 하류에서 범람이나 제방 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유역 전체에서 홍수량을 분담하고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물을 잡아주는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에서는 홍수총량관리 개념을 정립하고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는 한편 시범유역 적용 방안과 법·제도 개선 방향, 단계별 추진 로드맵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계획, 유역치수종합계획 등 현재 각각 운영되는 물관리 계획 간 연계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도시와 농촌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홍수 저감 방안도 연구 대상이다. 도심에서는 공원이나 운동장 지하의 빗물저장시설 등 저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 농촌에서는 저류지와 습지 등을 활용해 유역 전체에서 홍수량을 분담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해외 사례 분석도 병행한다. 일본의 '유역치수'와 네덜란드의 '룸 포 더 리버(Room for the River)' 정책 등을 분석해 국내 여건에 적용 가능한 한국형 유역기반 홍수관리 모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홍수관리 체계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연구 결과를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치수종합계획 등 기존 법정계획에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기후위기 시대에는 유역 전체가 함께 홍수를 감당하는 방향으로 물관리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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