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관저 부실 감사 의혹'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ONP 요약
유병호 감사원 책임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사를 점검할 때 문제점을 숨겼다는 혐의로 법원에서 구속 심사를 받았다. 7월 20일 재판장 앞에 나온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고, 전직 감사원장이 변호사로 도와주고 있다.
진보 성향:적폐 청산 수순 — 전 정부의 부실감사 혐의를 현 정부 특검팀이 적극 수사하고 법정에서 추궁하는 과정으로 본다.
중도 성향:법적절차의 진행 — 혐의 사실을 중립적으로 보도하되 구속 여부 판단은 법원의 결정에 맡긴다.
[서울=뉴시스]권지원 오정우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불거진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유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9시39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한 유 감사위원은 '오늘 심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인가',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혐의를 인정하느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유는 무엇인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해당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팀의 진을종 특검보는 심사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당시 피감기관이던 대통령실의 청탁을 받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고자 했던 감사관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감사가 사실상 무마되도록 한 정황이 포착돼 안타깝지만 현직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다른 업무수행의 중요성을 감안해 신속히 문제 지점만을 단죄하는 균형과 절제의 수사절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선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고, 관저는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 업체 선정과 공사비 집행 등을 두고 의혹이 잇따랐고, 시민단체의 국민감사 청구로 감사가 시작됐다.
특검팀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업체를 내세워 합법적인 공사인 것처럼 꾸몄으나, 실제로는 21그램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감사원이 증축공사 자격이 없는 업체인 21그램이 사실상 관저 공사 전반을 수행한 정황을 인지하고도, 감사보고서에는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 담당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감사 결과를 왜곡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유 감사위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유 감사위원은 지난 13일 종합특검 조사에 앞서 취재진들과 만나 "특검은 전문 직업인 감사원의 통상적인 일상 업무를 소재로 영화나 드라마나 무협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허구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부당한 수단을 동원해 관련자들을 무차별로 압수하고 소환하는 등 존재하지 않는 범죄를 구성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frien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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