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통일교 금품 수수’ 권성동 의원직 상실...한학자·정원주 8월 선고
시사저널
ONP 요약
정치인 김건희가 뇌물과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는데, 아래 법원에서는 무죄였지만 대법원이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면서 다시 심리하고 있다. 24일에 판결을 내릴 예정이고 모두가 보도록 생중계하기로 했다.
진보 성향:적극적 범행 주도 — 대법원이 '김건희가 범행을 지배'한다는 새로운 논리를 인정함으로써 기존 무죄 판결의 한계를 드러냈다.
중도 성향:이례적 신중 재검토 — 대법원이 선고 직전까지 모든 법적 요소를 재검토하는 것은 하급심 판결이 갈렸을 때 당연한 절차이며, 생중계는 투명성 강화의 신호다.
20대 대통령선거 직전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사법부가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사실을 인정하면서 오는 8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교단 고위 간부들의 1심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오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주요 증거들 및 다른 형사사건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피고인(권 의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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