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완수사권 결국 사라진다…10월부터 '수사는 경찰·기소는 검찰'

[the300] 당정 논쟁 끝 민주당 강경파 뜻 관철…정성호 "부작용 땐 보완입법" 검찰개혁의 마지막 쟁점이었던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결국 폐지된다.

정부와 여당에서도 논쟁이 많았지만 검사의 수사권을 원론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결국 받아들여졌다.

다만 형사사법체계의 큰 변화인 만큼 법안 통과 이후에도 논란은 이어질 전밍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방해)를 진행 중으로 법안은 오는 31일 오후 표결에 붙여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