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靑 요청대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즉각 돌입해야"

[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여당에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고위 공직자의 비위 여부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한 지 405일째다.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았다. 405일 동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1년 동안 청와대는 수차례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했지만,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 절차를 막아 세웠다"며 "청와대와 여당이 짜여진 각본에 따른 이중플레이로 400일 동안 국민들을 기만해 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이제라도 청와대의 공식 요청대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즉각 돌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토론회와 관련해 "7말 8초 세금폭탄 정당화를 위한 간 보기 작업이자 여론 빌드업에 불과하다"며 "이런 토론회는 온갖 오답이 난무하는 바보들의 행진으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이재명 정부는 노무현·문재인 정부에 이어 부동산 폭망 정권으로 기록되고 있다"며 "민주당의 부동산 폭망 3대 세습이 일어난 이유는 간단하다. 집값 상승은 투기 세력 때문이라는 도그마 빠져서 민간 공급 확대를 막고 과도한 규제와 세금 인상 중심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지금 이재명 정부에 필요한 것은 정책 토론회가 아니다"라며 "이념 과잉의 도그마를 청산해 지난 1년 동안 잘못된 과잉 규제를 폐지하고 민간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가 1987년에 이뤄졌다면 박종철 군의 공식 사인은 원인 불명의 심장마비가 됐을 것이고,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브리핑은 진실이 되고 말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은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이다.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며 "한 발 더 나아가 피해자의 편에서 범죄 수사 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할 것을 정부·여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민주당 전당대회를 이기는 것보다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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