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6·3선거 '음료 테러 자작극 의혹' 정이한 구속…"증거인멸 우려"
머니투데이
ONP 요약
여고생 살인범의 아버지가 경찰이라는 이유로 증거를 없애려 한 장윤기 사건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어요. 이 사건으로 경찰만 자신의 일을 수사하도록 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정말 필요한지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진보 성향: 경찰 권력 강화의 위험성 — 경찰의 부실과 유착이 드러났으며, 경찰 자율성만 강화하면 범죄 은폐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
중도 성향: 수사 기관 간 견제와 균형 — 경찰 초동수사 부실이 드러났으나 기관 간 견제 장치의 필요성에 합의가 필요하며, 현 정권의 다른 현안 집중을 지적.
보수 성향: 검찰 감시 기능의 필수성 — 경찰의 증거 은폐는 검찰의 보완수사로만 드러났으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피해자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음료 테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자작극 의혹이 불거져 경찰 수사를 받아온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됐다.
부산지법 엄지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후보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입건된 공범 A씨(30대)에 대해서도 심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전 후보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죄송하다.
모든 사실관계는 법정에서 밝히겠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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