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유치원 막히니 요양시설… 보험 부정수급, 정부는 또 뒷북

“유치원 원장들을 상대로 보험을 활용한 부정 수급을 컨설팅하던 업체가 유치원 시장이 막히자 요양 시설로 옮겨갔어요.

규제가 없으니 대상만 바뀌고 방식은 그대로 반복됩니다.”(요양업계 관계자) 최근 일부 요양 시설에서 종신보험 부정 수급 문제가 불거졌다.

일부 법인보험대리점(GA·General Agency)이 장기 요양 기관에 ‘세무 컨설팅’을 내세워 접근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