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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김건희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24일 선고 연기

대전일보

ONP 요약

전직 검사가 정치인의 아내에게 비싼 그림을 주면서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일이 최고 법원에서 잘못된 것으로 최종 판단됐다. 이 검사는 1년에서 2년 정도의 감옥형을 받기로 정해졌다.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의혹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기로 했다.대법원은 당초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일정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해당 사건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선고 예정이었지만, 이날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선고를 연기하기로 했다.

선고 일정은 향후에 다시 지정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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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검사의 권력자 그림 건넴·공천 청탁 혐의 대법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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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2023년 2월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며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됨
  • 대법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으로 유죄 확정
  • 추징금 약 4139만원도 함께 확정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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