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의 판타지 사이다, 국회 기록에 나오는 충격적인 현실

[방송계] 안민석 교육감 당선인... "체벌 부활시키자는 것 아냐"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흥행으로 극 중 교권보호국 기능이 현실 교육 정책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글이 시작점이었습니다.

안 당선인은 지난 6월 12일 "웹툰을 바탕으로 제작된 드라마여서 폭력적이고 과장된 측면은 불편했지만, 학교 기능이 무너져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민주연구원 이경아 연구원께서 교육부 교권보호국 설치를 제안했다. 교권 회복이 시급한 과제이기에 교육부의 결단을 기대한다"는 글을 썼습니다. 또한 "경기도 교육감 당선자로서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도 했습니다.

드라마는 무너진 대한민국의 교권을 지키기 위해 신설된 가상 기관 교권보호국의 활약을 다룹니다. 배우 김무열, 진기주 등이 특전사 출신의 감독관 캐릭터를 연기했는데요. 극 중 이들이 선을 넘는 학생, 학부모, 교사를 참교육한다는 설정으로 시청자들 사이에선 "통쾌하다"는 반응과 "파시즘적 설정"이라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안 당선인은 1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인수위가 14일경 꾸려졌다는 사실을 전하며 안 당선인은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는 교육활동보호국 정도의 명칭이 좋을 것 같다"며 "공개 토론을 제안하니 교원 자격이 있는 교사 중 특수부대 출신분들이 카톡으로 꼭 하고 싶다는 연락이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가 폭력 우려를 지적하자, 그는 "교권보호국 공론화가 체벌을 부활시키자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안 당선인은 17일 소셜미디어에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대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표현과 설명이 충분히 섬세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응징도, 체벌도, 학부모를 적으로 돌리는 일도 아니다. 드라마와 같은 폭력과 인권탄압을 용인할 교육자는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안 당선인 제안으로 25일 오전 10시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경기형 교권보호국'에 대한 공개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은 16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교권보호국 신설에 대해 "파시즘적 정책"이라며 "만들 수는 있지만, 드라마에서 나오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별도의 강력한 기구를 신설하는 외형적 접근보다는 교사와 학교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기존 시스템을 내실화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드라마 속 설정과 같진 않지만 현실에선 이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아래 지역교보위)가 2024년 3월 출범해 활동 중입니다. 2023년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기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주체를 확대한 기구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를 보면 해당 연도에 총 4234건의 지역교보위가 열렸고, 이 중 93%가 교육활동 침해였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회도서관이 이 통계를 분석해 2025년 12월 3일 발표한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보호' 자료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및 성폭력 범죄로 분류되는 침해 행위는 2020년 144건에서 2024년 675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했고 2025년 1학기에는 389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추세면 2024년보다 100건가량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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