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권5법 직후인 2025년, '아동학대' 교사 입건 '최다'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면책 조항 등을 담은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됐는데도 최근 5년 중에 지난해 아동학대 관련 교사 입건 건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에 맞물린 입건 건수가 최다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학대 등 사유로 교사 입건... 2021년 270건에서 2025년엔 369건

<오마이뉴스>는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공립 초중고 교원의 아동학대 관련 법규 위반 현황' 문서를 살펴봤다. 아동학대 관련 법규 위반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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