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사원 적발 ‘채용 비위’ 선관위 공무원 징계 취소… “시효 지나”

감사원에서 채용 비위가 적발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법원이 취소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대상 직무감찰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라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최근 전직 전남 선관위 계장 A씨가 중앙선관위 사무처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