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설치, 운동기구 교체"... 시의원들의 SNS, 의문이 듭니다

내가 사는 고양시에서 시의원들의 SNS를 보다 보면 비슷한 게시물을 자주 접하게 된다.

"고장 난 가로등을 교체했습니다."

"공원 운동기구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주민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댓글에는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동네 의원입니다"라는 식의 반응이 이어진다.

그 게시물들을 보면서 문득 이런 질문이 들었다.

'우리는 지금 시의원을 무엇으로 평가하고 있을까.'

생활 속 불편이 해결되는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집행부에 전달하여 문제 해결을 이끄는 것 역시 시의원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시의원의 역할은 정말 민원을 해결하는 데 머물러야 하는가.

시의회는 행정을 대신하는 기관이 아니다. 시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을 대신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예산을 심의하고, 조례를 만들고, 도시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다. 이것이 시의회의 본래 역할이다.

가로등을 유지·관리하는 것은 집행부의 책임이다. 그러나 왜 같은 지역에서 가로등이 반복해서 고장 나는지 살펴보고, 유지관리 체계를 점검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시의회의 역할이다.

운동기구 하나를 교체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기준과 예산 체계를 만드는 일이다.

민원은 출발점일 수 있지만, 제도는 완성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눈앞에 보이는 성과에 익숙해졌다.

'보이는 일'이 아니라 '바꾸는 일'이 중요하다

사진 한 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치, 오늘 해결한 민원을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정치가 더 많은 관심을 받는다. 반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 낭비를 막고, 조례를 제정하며, 정책을 개선하는 일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성과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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