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범죄'만 전건 송치 추진…"현타 온다"며 거부권 행사 촉구

JTBC 뉴스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최종 통과했다. 반대당원은 이 조치가 범죄자 보호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하며 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진보 성향:개혁 — 보완수사권 폐지를 통해 검찰 권한을 줄이고 사법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

중도 성향:입법 절차 강조 — 국회에서의 조정위원회 구성과 절차를 강조

보수 성향:위험 — 보완수사권 폐지가 범죄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피해자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내일 국회 중요한 일정 본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아마 처리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처리를 위해서 어제 법사위 소위 통과를 시작으로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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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16%중도 성향 50%보수 성향 34%

5건16건11건

진보 성향5

중도 성향16

+12

보수 성향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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