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5·18 성역인가”…靑 “부적절한 처신 엄중히 경고”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구호’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에 대해 대통령 직속 기구 여권 인사가 “5·18이 성역인가”,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고 잇따라 주장하자, 청와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4일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으로 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거듭 강조하며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이며, 이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중 하나”라며 “표현의 자유는 옳고 바른 말을 할 권리가 아니라 틀리고 엉뚱하고 거짓된 말도 사회가 허용하라는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응원 구호가 적절했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라면서도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지만 발언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의 부인”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발언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기본권의 부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