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사이트] 靑 ‘미래대응기금’ 추진 공식화... 미국은 사용 요건 제한하고 의회 동의 절차 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5일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한 기금 신설을 공식화한 것이다.

세수 일정 비율을 적립해두는 제도는 미국이 ‘불황대비기금(Rainy day fund)’이란 이름으로 먼저 도입했다.

미국은 50개 주가 저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