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경로만 따라가면 변화는 생기지 않는다

이 그림은 사업 혹은 프로그램의 전개 과정을 논리적 인과관계에 따라 도식화한 것으로, 프로그램 논리 모형이라 부른다. 자원을 투입(input)해 활동(activity)한 직접적 결과물이 산출(output)이다. 산출은 성과(outcome) 달성의 기초가 되며, 축적된 성과가 만들어내는 변화가 영향(impact)이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을 실행한다고 가정해 보자. 정부가 취업에 유리한 자격증 과정을 개설해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한다. 교육과정을 이수해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이 늘어난다. 이것이 산출(output)이다. 하지만 자격증 보유자를 아무리 늘려도 취업에 이르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성과(outcome)를 얻으려면 취업 관문을 통과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한다. 따라서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도입해 취업률을 올릴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함께 시행한다. 정부 정책에 힘입어 취업에 성공한 청년이 늘어나면 실업률이 줄어든다. 긍정적 변화(impact)가 창출된 것이다.

현실은 어떨까. 많은 정책이 성과(outcome)를 지향하지만, 산출(output)에 머무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적 쌓기로 예산 효용을 증명하려는 듯, 정부 정책사업의 결과 보고서는 산출(output)로 덮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사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미국 연방법에 'Social Impact Partnership to Pay for Result Act(이하 SIPPRA)'라는 법률이 있다. 우리말로 바꾸면 '민관 협력 방식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성과 기반 보상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과(outcome) 기반의 재정 지출을 목적으로 2017년에 제정됐다.

간단히 말하면, 민관 협력 방식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추진해 성과가 확인되면, 그에 합당하는 보상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사업 추진 주체는 지방정부이고, 보상금을 제공하는 곳은 연방정부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재무부 산하에 기금을 설치하고 1억 달러의 예산을 할당했다.

절차는 이러하다.

1. 지방정부가 재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재무부 산하 위원회가 적합성을 판단해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3. 승인이 확정되면, 재무부와 지방정부가 계약을 체결한다.

4. 지방정부가 공모 방식으로 사업 수행기관을 선발한다.

5. 사업 종료 후, 독립 평가기관이 성과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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