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남양주 스토킹 살인’ 막을 수 있나… 정부,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정부가 지난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스토킹과 교제폭력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이 참여한 관계부처 TF는 13일 제도 개선, 기관 협업, 피해자 지원 등을 골자로 한 20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실시간 현장 대응이다.

앞으로 가해자가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관련 정보가 즉시 공유된다.

특히 지난 6일부터는 위반 징후 포착 시 경찰은 피해자에게, 보호관찰관은 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