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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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기소·불기소 전건 검찰 송치'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 추진
머니투데이
[the300] 국민의힘, '檢 보완수사권 유지' 당론 발의 맞불…"중수청·공소청 1년 유예" 원구성 방침, 정점식 원내대표에 일임 국민의힘이 경찰의 기소·불기소 의견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 보완수사 권한을 유지하는 이른바 '전건 송치제'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맞불을 놓겠단 차원에서다.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선 별도의 결론을 내리지 않고 원내지도부에 결정을 일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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