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여자화장실에 ‘몰카설치’…어린이집 대표, 징역 2년6개월 선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지선경)은 전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남성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고지 등을 명령했다.피고인은 지난해 8~12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교사 등 12명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해당 어린이집은 피고인의 아내가 원장을 맡고 있었고, 피고인은 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차량 기사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피고인의 범행은 한 교사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피고인은 교사들의 요구에도 경찰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