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선관위 '수상한 출장' 압수수색…서울시선관위 관계자 조사(종합)

[서울=뉴시스]권지원 박선정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의 방만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합수본은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의혹 및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지난달 노 전 선관위원장과 성명불상의 선관위 공무원 등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성명불상의 선관위 공무원들이 2023년 9월 6~14일 '몰디브 대통령 선거 참관'을 명목 삼아 몰디브로 공무상 해외 출장을 갔으며 1470만원 상당 예산을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경비로 지출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노 전 위원장의 경우 지난해 11월 13~23일 배우자와 함께 덴마크 등 해외 출장을 갔으나 출장 보고서에 기록하지 않는 등 9053만원 상당을 횡령했다는 게 고발인 측 주장이다.

6·3 지방선거 당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꾸려진 합수본은 최근 검경 파견 인력을 늘리고 선관위 채용비리, 외유성 출장 의혹 등 방문 운영 실태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한 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2일 노 전 위원장 등 선관위의 외유성 출장 의혹 관련 고발인인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측을 소환해 조사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미디어법률단장을 맡고 있는 최지우 변호사는 "출장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적 관광이나 사적 휴양의 목적으로 국가 예산을 지급했다면 당연히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것"이라며 "업무상 횡령죄 비용이 1억 원을 넘어가면 국고 손실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합수본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서울시선관위 관계자 1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합수본은 서울 각 자치구 선관위 실무진과 고발인 등 다수의 참고인을 차례로 소환해 기초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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