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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YTN노조 대질까지 시킨 방미통위… ‘직권취소’ 논의 숙고

미디어오늘

ONP 요약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조작기소 사건을 조사하기로 한 것이 헌법을 어겼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투표 절차가 정상적이라고 판단해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보 성향:야당의 국정조사 저항 격퇴 — 진보진영은 헌재가 여당의 조작기소 의혹 규명을 보호했다고 평가.

중도 성향:의회 표결 절차의 정당성 확인 — 중도진영은 헌재가 국회 표결이 민주적 절차라고 인정한 것으로 해석.

지난해 11월28일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뤄진 YTN 민영화 의결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지 8개월이 지났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김종철)의 판단이 남은 가운데, 방미통위는 지난 4월~6월까지 법률자문단 운영, 지난 20일 이해당사자 의견청취 및 대질신문까지도 진행하는 등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740여명의 YTN 구성원이 방미통위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23일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방미통위는 지난 20일 YTN 구성원과 YTN 대주주인 유진이엔티 측의 의견 청취를 실시했다.

전준형 전국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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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작기소 국정조사 권한쟁의심판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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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국민의힘 국회의원 7명이 국회의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을 위헌으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 각하, 표결권은 특정 의결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판단
  • 2026년 3월 19~22일 여당 주도로 공소청법안·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과 함께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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