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 확정’ 윤석열 前대통령, 변호사 자격 취소

ONP 요약
전 대통령 윤석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대법원에서 7년 징역이 확정돼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법원·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가 법적 절차를 거쳐 등록을 취소했다.
진보 성향:법적 책임 강조 — 윤 전 대통령의 범죄가 법과 윤리 규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
보수 성향:법과 원칙 준수 — 법무부와 변호사협회의 조치가 법적 절차를 따랐다는 입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4일 법무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 취소 명령을 받아 전날 취소 절차를 마쳤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해 법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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