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징역 7년 확정’ 윤석열 변호사자격 취소
ONP 요약
전 대통령 윤석열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대법원에서 7년형이 확정되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의 명령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취소했다. 이 조치는 변호사법에 따라 형이 확정된 경우 일정 기간 변호사 등록이 불가하도록 규정된 절차를 따른 결과다.
진보 성향:정치적 무죄 주장 비판 — 윤이 판례를 이용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보수 성향:법치주의 강조 — 윤의 7년형 확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취소된 것은 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29일 대한변호사협회(김정욱 협회장)는 법무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 취소 명령을 받아 전날인 28일 해당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24일 변협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 취소를 명령했다.윤 전 대통령은 2002년 1월 검찰을 떠나 1년 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바 있다.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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