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던 임금체불도 만들어 허위신고… 대지급금 부정수급 58명 적발

임금이 체불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등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부정수급액 환수와 최대 5배 추가 징수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지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한 결과 6개 사업장에서 58명의 부정수급 및 부정수급 시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 규모는 총 4억230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