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이준석 오찬 회동…“보완수사권 등 공통 과제 논의”
ONP 요약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경찰 수사를 도와주는 권한)을 없애는 법안을 놓고 여야가 싸우고 있다. 야당이 끝없는 발언으로 표결을 늦추고, 작은 정당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국회가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
진보 성향:검찰 개혁의 절실함 —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제어하는 개혁이므로, 이를 막으려는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무책임한 저항이라고 비판.
중도 성향:제도의 신중한 완성 —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은 존중하되, 경찰 권한 확대 등 부작용을 신중히 검토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
보수 성향:사법 균형의 훼손 — 검사의 약화와 경찰의 구금 권한 확대로 사법부 간 견제 체계가 붕괴되어 권력 남용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천하람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다.
두 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이날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야권의 공통 과제들, 보완수사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협의할 게 있으면 협의하고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자 정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회동에 참석한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일반적인 국회상황을 이야기하고 보완수사권 취소라든지 민주당이나 정부의 여러가지 무리한 정책추진에 대해 같이 의견을 공유하고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야권 일각에서는 이번 회동을 계기로 범야권의 대여 투쟁 공조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으로 각종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정 원내대표가 원내 전략을 구상하고, 개혁신당의 입장과 방향을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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