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에 먼저 손 내민 정점식…"보완수사 등 공통과제 논의"
ONP 요약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경찰 수사를 도와주는 권한)을 없애는 법안을 놓고 여야가 싸우고 있다. 야당이 끝없는 발언으로 표결을 늦추고, 작은 정당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국회가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
진보 성향:검찰 개혁의 절실함 —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제어하는 개혁이므로, 이를 막으려는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무책임한 저항이라고 비판.
중도 성향:제도의 신중한 완성 —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은 존중하되, 경찰 권한 확대 등 부작용을 신중히 검토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
보수 성향:사법 균형의 훼손 — 검사의 약화와 경찰의 구금 권한 확대로 사법부 간 견제 체계가 붕괴되어 권력 남용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21일 오찬 회동을 갖고 최근 현안으로 부상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및 여당 주도 '조작기소 특검법'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정 원내대표가 이 대표 측에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선 국회 원 구성 답보, '정이한 이슈' 등으로 한동안 뜸했던 야권 공조에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정 원내대표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야권의 공통 과제들, (이를테면) 보완수사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협의할 게 있으면 협의하고,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자, 정도로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배석한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회동 관련 질의에 "일반적인 국회 상황을 이야기했고, 보완수사권 폐지라든지 더불어민주당이나 정부의 여러 가지 무리한 정책 추진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표가 취임한 후 '식사라도 한 번 하자'고 했던 인사 차원(에서 이뤄진 만남)"이라며 "특별하게 얘기할 만한 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향후 양당의 '구체적인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된 바 없다고 언급했는데, 특히 합당 가능성 논의와 관련,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가벼운 친목 도모 차원의 식사였다는 취지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장동혁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사태 대응에 몰두하고 있는 가운데, 정 원내대표가 원내를 중심으로 외연 확장 토대를 마련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장외 행보에 집중하고 있는 당대표를 보완하는 '투트랙' 차원에서라는 해석이다.
또 추후 대여투쟁을 내다보고, 당 일부 의원들이 개혁신당과 벌여 온 공방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깔렸을 거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주진우 의원 등은 6·3 지방선거 당시 '피습 자작극'으로 구속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를 두고 '개혁신당도 수사대상'이라는 주장을 펼쳐 왔다.
반면 정 원내대표는 해당 이슈에 대한 언급을 아껴 왔다. 언론 인터뷰에서는 내후년 총선 전 양당 합당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모임에선 장 대표의 거취나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에 대한 대화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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