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세수’ 쓰는 미래대응기금…오늘 특별법 청사진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이른바 ‘추가 세수’ 사용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다.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라 향후 수 년 간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기존 법정 용어이자 사용처가 명시된 ‘초과 세수’ 대신 ‘추가 세수’ 개념을 특별법상 신설해 지방균형발전·청년 정책 등에 쓰는 게 골자다.

이날 회의에서 대략적인 밑그림을 제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