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3곳 중 2곳 "'메가 특구' 활용 의향"…과반은 'R&D 근로시간 유연화' 요구

[서울=뉴시스]박나리 기자 =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3곳 중 2곳은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 특구'를 활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가장 바라는 노동 규제 특례로는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가 꼽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50인 이상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46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메가 특구제도에 대한 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미래차, 바이오·백신, 수소, 디스플레이, 이차전지·배터리, 방산, 재생에너지 등 분야 기업이다.

메가 특구는 특정 광역·초광역 지역의 핵심 산업에 규제 특례와 보조금, 세제·재정 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제도다.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신청하면 정부가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한다.

응답 기업의 66.7%는 메가 특구를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파격적인 규제 특례와 지원책이 보장된다면 활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49.4%, '적극 활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17.3%였다.

메가 특구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제로는 '노동·안전·환경 등 핵심 규제 면제 및 유예'가 42.9%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정부 주도의 전력·용수 등 필수 산업 인프라 적기 구축이 36.5%, 산학연 협력을 통한 우수 인재 확보 및 정주 여건 지원이 29.5%였다.

메가 특구에 필요한 노동 규제 특례로는 '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를 선택한 기업이 50.6%로 과반을 차지했다.

주 52시간제 예외와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직을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등이 포함된다.

'로봇 등 첨단산업 실증구역 내 중대재해처벌법 한시적 유예'는 30.1%,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및 사업장 필수시설 점거 제한'은 21.6%로 뒤를 이었다.

파견 업종·기간 제한 완화는 15.0%,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등 고용 규제 완화는 13.7%였다.

재정·세제·금융 지원책으로는 '국내 생산촉진세제 도입'이 42.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국내 생산촉진세제는 설비투자뿐 아니라 생산비용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낮추고, 적자가 발생하면 세액공제액을 환급하는 방식이다.

설비투자와 R&D에 대한 직접 보조금 도입은 38.9%, 특구 이전·창업 기업의 상속·증여세 감면은 31.0%로 집계됐다.

메가 특구의 규제 면제와 인허가, 사후관리 등을 총괄할 기관으로는 '지자체와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기구'가 35.3%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중앙정부는 30.8%,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18.8%, 광역 지자체는 14.5%였다.

향후 투자하거나 입주를 희망하는 지역은 수도권이 45.7%로 가장 높았다. 충청권이 26.3%, 동남권이 18.6%, 호남권이 13.5%, 대경권이 10.0%로 뒤를 이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메가 특구가 새로운 성장 해법이 되려면 수도권 선호와 집중 현상을 상쇄할 만큼 과감한 규제 혁파와 전례 없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메가 특구가 규제 프리존으로서 혁신 생태계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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