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위기' 세종시, 자치분권특별회계 전면 개편론 부상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조상호 세종시정부가 재정파탄 위기 속에 초강도 재정구조 개혁에 돌입한 가운데, 재정구조 개혁의 연장선에서 자치분권특별회계 전면 개편론도 힘을 얻고 있다.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세종시 자치분권특별회계.자치분권특별회계는 '세종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재원은 지방세법에 따른 주민세다.

주민이 납부한 세금을 다시 마을 단위 자치활동에 환원하는 구조로 운영된다.도입목적은 마을관련 재정사업 예산통합, 주민자치 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