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취임 1년…"'공익의 대표'로서 검사 역할 재정립"

취임 1주년을 맞은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9일 "지난 1년간 법무행정의 중심을 '국민을 위해 일하는 법무부', '국민안전과 민생을 위해 성장하는 법무부'에 두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왔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취임 1년 주요 성과를 공개하며 "국가폭력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부터 국제투자분쟁 대응, 선진적 이민·외국인 정책 설계,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까지 대한민국 법치 패러다임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의 일상적 안전과 국가 경제 활력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며 △범죄 엄단 △경제활성화 △인권 △과거사 재정립 등 정 장관 취임 후 4대 성과를 꼽았다.

우선 보이스피싱, 금융·가상자산, 마약 등 민생을 위협하는 3대 악성 범죄에 수사 역량을 총 집중해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수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471명을 입건하고 169명을 구속했는데 이는 이전 3년 대비 월평균 입건이 87% 늘고, 구속 인원 66.7%가 증가한 수치다.

또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가상자산범죄합수부 등을 중심으로 금융·증권, 가상자산범죄 사범 304명을 입건하고 25명을 구속했으며 총 3814억원 상당의 범죄 부당이득을 추징 보전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작년 11월 출범한 마약범죄 합수본이 지난달까지 조직 8개 등 264명을 입건하고 핵심인물 125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또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무행정에 애썼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기주식 1년 이내 소각 원칙 수립 등 주주보호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밀가루, 설탕, 전분당, 유가 등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된 주요 소비재분야에서 총 33조 6천억원 규모의 대형 담합 사건을 적발하고 6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이민 정책에선 '톱티어 비자'와 'K-STAR 비자 트랙'을 통해 해외 우수 인재를 국내에 유치했고, 농어촌 인력난과 지역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을 작년 9만 5590명에서 올해 11만 7113명으로 늘렸다고 했다.

인권에 있어서도 따뜻한 법치를 실천했다고 강조했다. 전치 5주 이상 강력범죄 피해자와 유족 중 생계 위기 가구에는 3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생활안정비'를 신설하고, 유족 구조금 하한액을 기존 1600만원 수준에서 8200만원으로 5배 대폭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채권 압류를 당하지 않는 최저생계비 기준을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6년 만에 대폭 인상한 점도 성과로 내세웠다. 44개 기관, 100명이 참여하는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을 구성해 24시간 내 현장조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과거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친일재산귀속법을 공포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 등을 상대로 135억원 규모의 친일재산 매각대금 국가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을 성과로 내세웠다.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등 과거사 피해 사건 863건, 3587명에 대해 상소 취하 및 포기 조치를 단행했으며 2202명에게 총 1995억원의 국가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예비비 2457억원을 확보했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검찰 보완수사 주요 사례 77건을 담은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며 공익의 대표로서 검사 역할을 재정립하고 약자보호를 강화했다고 했다. 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출범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 재임 기간 민생·안전 법안 38건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는 전년동기대비 65% 증가한 것이라며 "전체 부처 중 가장 많은 성과로서 일하는 법무부로서 위상을 확립했다"고 자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