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중고차 함부로 광고하면 아車車~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허위매물과 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표시·광고 시 차량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중고차 플랫폼에서는 차량 소유자 동의 절차가 없어 타인 소유 차량도 인터넷 매물로 등록할 수 있었다. 이를 악용해 선입금을 유도하는 등 사기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