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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2023년 선관위 해외 출장에 민주당 직원 2명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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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2023년 선관위 해외 출장에 민주당 직원 2명 동행"

AI 통합 요약

국방부가 17일 민간인통제선을 평균 2㎞ 북상시키고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70년 이상 규제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온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며, 지자체와 주민, 정치권으로부터 광범위하게 환영받고 있다. 다만 진보 진영에서는 정책을 지지하면서도 오랜 규제로 인한 도민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진보 성향: 환영하면서도 70년 이상 지속된 규제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보수 성향: 광대한 규제 완화의 규모와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권 확대, 지역 발전의 실질적 효과를 강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선관위 직원 국외출장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선관위가 '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재외선거 관리시스템 등 확인·점검'을 위한 해외 출장에 민주당 직원 2명이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밝혔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출장은 총 두 번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먼저 2023년 8월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오사카성과 도톤보리가 있는 일본 오사카로 2박 3일간 선관위 직원 3명과 민주당 직원 1명이 약 730만 원을 들여 다녀왔다. 같은 시기 세계문화유산인 앙코르와트가 있는 캄보디아 씨엠립 출장에는 4박 5일간 선관위 직원 4명과 민주당 직원 1명이 다녀왔고 총 154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김 의원은 "두 출장 모두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따라 구체적이고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 출장이라는 이유로 국외출장 심의조차 시행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2023년 이루어진 출장은 이례적으로 정보정책과에서 주최했는데,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의 합동 컨설팅이 필요했다"라며 "양당에 모두 공문을 보내 참여를 요청했다"라고 해명했고, 동행한 민주당 직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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