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개정] ③ 경찰에 밀려들 수사…처리지연에 국민 피해 우려

연합뉴스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반대했으나 최종 표결은 175대2로 가결됐다.

진보 성향:형사사법 정상화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줄여 공정한 사법을 만들기 위한 필수 조치

보수 성향:졸속 입법 —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수사권을 축소한다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검사의 직접 수사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법체계의 틀이 크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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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14%중도 성향 61%보수 성향 25%

5건22건9건

진보 성향5

중도 성향22

+18

보수 성향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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