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곽상언 반대·이소영 기권

시사저널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반대했으나 최종 표결은 175대2로 가결됐다.

진보 성향:형사사법 정상화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줄여 공정한 사법을 만들기 위한 필수 조치

보수 성향:졸속 입법 —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수사권을 축소한다

국민의힘 불참 속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더불어민주당 곽상언, 개혁신당 이주영), 기권 1인(더불어민주당 이소영)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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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14%중도 성향 61%보수 성향 25%

5건22건9건

진보 성향5

중도 성향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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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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