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속보] ‘계엄 정당화’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구속…종합특검 연장 추진 탄력
경향신문
ONP 요약
비상계엄이 발령된 후 그 담당자인 김태효가 미국 대사에게 '이건 법에 맞는 조치'라고 설명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수사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불법 행동을 감싸려 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 불법 계엄의 국제적 은폐 — 전직 대통령의 지시로 헌법 위반 조치의 정당성을 우방국에 정당화한 범죄 행위로 단정.
보수 성향: 외교 활동의 형사화 — 대통령 지시에 따른 외교적 설명이 내란죄 혐의로 제기되는 과정을 법적 절차로 진행 중.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12·3 내란 정당화 혐의를 받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구속됐다.
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라인 실세로 꼽히던 김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입법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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