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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필버 뚫고 오늘 與 주도 처리 전망

머니투데이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필버 뚫고 오늘 與 주도 처리 전망

ONP 요약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추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반대파를 막고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진보 성향:이재명 보호 —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추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비판.

보수 성향:여당 강행 — 보완수사권 폐지안이 검찰권을 줄이고 사법체계를 개선하려는 진보적 개혁이라고 주장.

[the300]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31일) 오후 표결에 여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31일 오후 4시6분 이후 현재 진행 중인 국민의힘 주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결 표결을 실시한다.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 제출로부터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오후 4시6분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종결동의안 표결 후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곧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이 실시되는데 두 표결 모두 민주당 주도의 가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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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추가 논의

11건 · 6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추가를 포함해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 중
  •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반대파를 막고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추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관련 개체

Democratic Party of KoreaPeople Power PartyLee Jae-myungHan Dong-hoonYoon Seok-y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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