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대전시 재정 사실상 파산·부도 위기... 특단 조치 필요"

민선9기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대전시 재정 상황을 '사실상 파산, 부도 위기'로 규정하고, 민선8기에서 추진된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정현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장은 22일 오전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로부터 받은 업무보고를 토대로 민선8기 시정 운영 실태를 중간 점검한 결과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9기 앞에 막대한 채무라는 무거운 짐이 놓여 있고, 무너진 재정 건전성 회복과 시정 복원을 위해 차기 집행부는 시작과 동시에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마디로 설거짓거리가 쌓여 있는데 세제와 물이 없는 상황"이라고 현재 대전시 재정 상황을 비유한 뒤 "대전시 재정은 사실상 파산, 부도 위기이며,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점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민선8기 시정의 핵심 문제로 ▲ 검증 없는 무분별한 대형 토목·건축 사업 남발 ▲ 국비 확보를 외면한 시비·지방채 중심의 무책임한 재정 운용 ▲ 무턱대고 저지르고 보는 '민선9기 폭탄 넘기기' ▲ 기준도 공정성도 상실한 편향적 홍보비 과다 지출 등 네 가지를 꼽았다.

박 위원장은 특히 토목·건축 사업 남발과 관련해 "사업의 실제 필요성이나 구체적인 재원 대책이 마련되기도 전에 대형 건설사업들을 밀어붙였고, 눈에 보이는 물리적 인프라에만 행정력과 혈세가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예술관광 분야 총사업비 1조3435억 원 규모 중 17개 사업이 단순 건축사업에 편중되어 있다"며 "음악전용공연장과 제2시립미술관 건립 사업의 경우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각각 0.13, 0.015로 경제성이 없음이 드러났음에도 추진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100억 이상 SOC 59개 사업, 총사업비 3조6699억 중 75%가 시비"

박 위원장이 가장 강하게 문제 삼은 것은 민선8기 신규 대규모 SOC 사업의 재정 구조다. 인수위에 따르면 민선8기 신규 사업 중 사업비 100억 원 이상 SOC 사업은 모두 59개이며, 이들 사업의 총사업비는 3조6699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시비는 2조7603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75%가 대전시 부담으로 편성돼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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